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제약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업계 “컨트롤타워 설치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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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가 바랐던 컨트롤타워가 설치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최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개정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었던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명시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가 즉각 설립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제시한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공약이 실제로 이행 될지에 대해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에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 주권 확립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범정부 컨트롤 타워는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보건복지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다부처로 분산돼 있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부처간 칸막이와 중복사업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 정책을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 등 다양한 이유로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치가 미뤄져 왔었다. 특히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컨트롤 타워 이야기는 없었지만, 이번 서 의원의 발의로 다시 재점화됐다.  

업계는 서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4개 단체는 공동 논평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요 4개 단체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담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명실상부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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